청년월세지원 중복 지원 제한 총정리 (중앙정부·지자체)
동시 수혜 금지·차감 지급·공공임대 제외·생애 1회 등 핵심 제한은 공고/지침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. 반드시 관할 지자체·복지로 공고를 최종 확인하세요.
핵심 요약
- 동시 수혜 금지: 중앙정부(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)와 지자체 월세지원은 같은 기간 동시에 수급 불가.
- 종료 후 신청 가능: 기존 지원이 신청일 이전 종료된 경우에는 다른 사업 신청 가능(지자체 공고 다수 동일).
- 주거급여와의 관계: 중앙정부형은 주거급여 월 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. 지자체는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규정인 곳 다수.
- 공공임대 제외: 영구·국민·매입·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거주 시 제외(지자체 예외 조항 확인).
- 생애 1회·자치구 중복 금지: 서울시는 생애 1회, 타 자치구/타 지자체 월세현금지원과 중복 불가.
중앙정부(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) 중복 제한
| 항목 | 규정 요지 | 비고 |
|---|---|---|
| 지자체 월세지원과의 관계 | 동시 수혜 불가. 기존 지자체 지원 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(신청일 기준 종료 확인). | 지자체 공고 및 매뉴얼에 반복 명시 |
| 주거급여 수급자 | 월 차임분 차감 후 지원(최대 한도 내). | 복지로 공식 안내 |
| 공공임대 거주 | 대체로 제외 대상(지자체 공고 기준 차이 있음). | 지자체 공고 확인 |
지자체 예시: 서울시 중복 제한
| 항목 | 규정 요지 | 비고 |
|---|---|---|
| 국토부 한시 특별지원과의 관계 | 국토부 수혜 중이면 신청 불가. 신청일 전 종료 시 신청 가능. | 서울주거포털 ‘신청자격 확인’ |
| 자치구·타 지자체와의 관계 | 은평·광진 등 자치구 월세지원 선정자 및 타 지자체 유사 지원 중복 불가. | 서울시 사업개요 페이지 |
| 생애 1회 | 생애 1회 원칙. | 서울시 사업개요 |
| 공공임대 거주 | 대부분 제외.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유형은 FAQ상 가능 사례 명시. | 서울시 FAQ |
다른 지역 예시
- 인천: 중앙/지자체 동시 수혜 불가, 주거급여 차감 지급 등 FAQ에 상세 안내.
- 대전: 생애 1회 및 중복 수혜 불가, 국토부 한시 특별지원은 종료 후 재신청 가능(FAQ).
신청 전 체크리스트
- 현재 수혜 중인 월세지원이 있는지 확인(있다면 종료 후 신청).
- 주거급여 수급 여부 및 차감 규정 확인(중앙정부형), 지자체는 수급자 제외 여부 확인.
- 공공임대 거주·친족 임대 등 제외 사유 확인.
- 생애 1회·자치구 중복 금지 등 지역별 운영원칙 점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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